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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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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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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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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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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만취 운전 후 보행자 사망·택시운전자 상해를 내고 도주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으며, 추격한 택시운전자도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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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30년 가까이 도피하다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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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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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A씨(44)와 B씨(39)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타인 계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11명, 피해액 8억2800여 만 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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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모텔 주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고, 투숙객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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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중구에서 버스 경적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선글라스를 벗겨 무릎에 올려놨을 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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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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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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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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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영리약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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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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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1)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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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 6명에게 1억8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피해액은 약 1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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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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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겨눈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술을 마시다 방문에 흉기를 꽂고 아내 목에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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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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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10월15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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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가량 무단결근했고, 2021년 1월 소래포구역 근처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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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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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직장 동료 차량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A씨(6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망치로 깨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