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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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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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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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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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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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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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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4·남성)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지갑의 체크카드로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고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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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말리던 여자 형제들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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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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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노인을 넘어뜨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계양구 지하철 환승장에서 80대 여성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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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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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상관인 장교를 폭행·모욕한 A씨(27세 남성)에게 상관 공동폭행,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부대 창고에서 중위를 뒤에서 붙잡아 다른 부사관이 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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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대리기사를 가장해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감금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도상해, 감금,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산시 공영주차장에서 50대 피해자를 폭행·결박하고 약 18시간 감금한 채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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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4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소지하고 제3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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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폭행한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삼단봉 등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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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잠실야구장 내 유니폼 매장에서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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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성기 밑에 붙여 부산으로 운반한 3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각 징역 8년 선고. A씨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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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62)·B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 선고. A씨는 뒷문 확인 없이 출발해 89세 승객에게 14주, B씨는 승차 확인 없이 출발해 82세 승객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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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인 주거침입 및 폭행죄를 인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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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SNS에 향응 접대 의혹 글을 올린 A씨(시민단체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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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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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졸피뎀을 구매해 상습 복용한 B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졸피뎀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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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홀덤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표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 원,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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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10대를 벽돌로 때린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17세 B씨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