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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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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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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주한미군 A씨에게 절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훔친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경기 오산 부대까지 약 45㎞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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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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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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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60대 전 연구소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비 5억 2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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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착륙한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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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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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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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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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문신 시술을 한 30대 타투이스트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700여만 원 추징 요청은 재판부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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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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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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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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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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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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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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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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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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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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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2017년 1월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했고, 2021년 4월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려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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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후보 사무소 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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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 흡입·흡연한 A씨(31세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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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물건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편의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