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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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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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저작권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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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 과속 사고 후 도주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66㎞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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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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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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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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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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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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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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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차선규제봉 3개와 주차금지표지판 2개를 설치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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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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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유치원 지도교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차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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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보호관찰관 허가 없이 오전 12시 1분부터 47분까지 지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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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법정에서 사기 가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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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해 1% 이상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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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항공 특송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받은 태국인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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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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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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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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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재심을 청구한 A씨(70대 남성)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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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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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8월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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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리입영을 공모한 A씨(22세)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가 대신 현역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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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한라산 인근 자연석을 캐낸 70대 A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운반하다 등산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