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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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각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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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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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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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허위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김포지역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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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치과의사 A씨(60대 남성)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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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부부에게 이틀간 73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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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전 대통령실 행정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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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일주일 만에 취하했으며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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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등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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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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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한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4일 피해금 1억 원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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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새벽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 하다 깬 피해자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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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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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번호판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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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야적장에 보관한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소홀히 관리해 5차례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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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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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상해,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운전자와 행인 등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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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아내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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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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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 20명을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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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휴대폰깡 단말기를 개통해준 A씨(5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단말기 190대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5394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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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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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20대 A씨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30년과 출소 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망상에 빠져 흥신소로 알아낸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 행세로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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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