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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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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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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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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술을 더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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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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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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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구청 환수금 9차례 총 1622만800원을 횡령한 전 공무원 A씨(45세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고로 진 빚을 갚으려 범행했으며,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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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80대 치매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은 집 안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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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학생의 우울증 치료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말한 대학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대학 학생에게 지도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발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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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대형 탑차 스피커로 포교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가 5건 접수됐고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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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A씨(5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했고, 2025. 1. 22.부터 17회 거짓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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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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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강화군 버스터미널에서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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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관계 영상을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아 '제공'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화면공유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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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10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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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74)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22km로 달리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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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자택에서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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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지인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한 A씨(6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6일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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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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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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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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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여학생들을 1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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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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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임금을 주지 않은 A씨(2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06만2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