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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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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와 B사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와 B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쪽 모두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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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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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뒤 B씨 머리에 소주병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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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혼외자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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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운전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9. 30. 부산 연제구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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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B씨(6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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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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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약 3㎞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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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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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회삿돈을 시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0여 차례에 걸쳐 3억337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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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고, 재판부는 상속 지분 범위 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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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A씨(45)에게 주거침입미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올해 1월 경찰 조사 후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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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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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9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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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은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 B씨(40)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가 자진해서 구치소에 신고한 점과 두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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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총 25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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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은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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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특수교사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소장에는 2022년 8월부터 2년 3개월간 제자 3명에게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혔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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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3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업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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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영업신고 없이 잉어빵을 판매한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홍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잉어빵, 호떡 등을 팔아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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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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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을 속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내고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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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