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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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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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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A씨와 B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범행 도구를 빌려준 C씨에게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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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40)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범죄수익금 1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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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7만315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 등 합계 21,073,15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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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누범기간에 재범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삽으로 주택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이웃을 폭행했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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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옷깃을 잡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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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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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가 배회하고 음주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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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술값을 안 내려 업주를 협박한 A씨(21)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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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고내항 부실공사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내용을 허위 보고해 보조금 3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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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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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증인 B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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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ㄱ씨(30대 여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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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5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고내항 조성사업에서 공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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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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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에 래커칠·인분을 묻힌 A씨(20대)에게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월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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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유튜버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후 검찰은 무죄 부분에, A씨 측은 명예훼손 유죄 부분에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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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4급 공무원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 2대와 치과 치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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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유사수신 조직 총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08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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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원 출입구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훔치는 등 총 5회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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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A씨(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10월 31일 카페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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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A군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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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