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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강미혜 판사, 지난해 4월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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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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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우회전하다 BMW 승용차를 충격해 두 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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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전 파출소장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 미착용을 확인하려 CCTV를 열람한 뒤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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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카지노 투자 배당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피해 규모는 3억2000만원이며 B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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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일원인 B씨의 사진을 첨부해 가짜 유족 대표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족 대표로 선임됐다는 뉴스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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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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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둔기와 손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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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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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 김모 씨에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의 청탁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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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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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1시간 넘게 때리고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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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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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한 달간 11명에게 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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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후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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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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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으로 버스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A씨(52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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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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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부산진구 노상에서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을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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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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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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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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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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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무면허 운전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27)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