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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2일 춘천에서 소란을 피우다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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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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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고, 15일간 감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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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3일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때리고 목을 눌러 죽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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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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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이웃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4일 여수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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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 778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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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씨(2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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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불법 유턴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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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10대 대만 국적 A군(19)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출자증서와 사원증을 몰수했다. 조직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원 등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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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손님에게 마약상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과 9월 아산시 한 노래방에서 일하며 손님이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판매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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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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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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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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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노쇼 사기 피싱조직 팀장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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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60대 약사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B씨는 2023년 6월 손님이 더 센 약을 요구하자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넸고,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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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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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GPS를 단 차량을 판매한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2대를 판매해 선지급금 1천37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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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A씨(60대 여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와 인쇄물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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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총괄 등에게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선고. 법인 CJ제일제당·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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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3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4일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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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작업장에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감전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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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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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대포통장 모집책 A씨(22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