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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먹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섞어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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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수량을 부풀려 차액을 받은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허위 청구한 물품 대금이 총 8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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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7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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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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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그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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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건보공단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일 금천지사에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커터칼과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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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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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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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허위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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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 4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5)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B씨(62)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천536차례 운송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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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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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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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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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 손실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2022년 1월까지 45명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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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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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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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60대 남성 A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60대 여성을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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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건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7억원 피해 범죄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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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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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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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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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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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훔친 차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20세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15세 공범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96㎞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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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현역병 A씨(21)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이 폐지된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