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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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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금품을 갈취한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월~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9일 서북구 쌍용동에서 14세 피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린 일을 빌미로 협박해 현금 6만원과 시가 45만원 상당 의류 1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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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으나,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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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대구 동구 지묘동 거리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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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폭행 정도와 공탁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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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가스온수기를 오인 판매·설치해 고객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업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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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필로폰 16만명분을 수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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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고(故) 강창성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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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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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아내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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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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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삼성 휴대폰 중국 1차 벤더권 취득을 내세워 2억원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지인의 사무실에서 벤더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 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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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7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안방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가 불을 꺼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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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 보조금을 빼돌린 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영업자 B씨는 징역 5개월, 전임 위원장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2021~2022년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약 3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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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사실 증명 없음 무죄 선고.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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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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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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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길 전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돈봉투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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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7023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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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학부모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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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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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다그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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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웃집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물을 쓴 A씨(6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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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직원 수당을 빼돌린 청송산림조합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