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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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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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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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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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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움막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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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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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언쟁하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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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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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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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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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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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차량에서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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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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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A씨(70대 중국동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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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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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노숙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치료감호 10년,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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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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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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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치매 노모를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포 자택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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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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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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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암 투병 남편을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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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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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