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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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풀린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였고, 그가 관여한 범행 규모는 55억2천여만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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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의 A씨(51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아산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 나 진로를 방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급제동으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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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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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김석환 정읍시의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자전거로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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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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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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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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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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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태백시청 공무원을 위협한 60대 단체장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점검 업무 중인 공무원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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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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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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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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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세워 신도 562명에게서 총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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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장물취득·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 벌금 20만원, 추징 950만원 선고. A군은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에서 19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붙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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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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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보험료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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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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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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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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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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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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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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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6월 유튜브 채널에 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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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