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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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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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65)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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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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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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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국제학교 본교와 같은 학사 관리가 이뤄진다고 속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천86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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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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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동산 개발업자 A씨(49)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리스한 람보르기니를 담보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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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전 직장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은 총 17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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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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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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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11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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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재판부는 격창 양하·적재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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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한 A씨(4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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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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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출 알선과 온천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변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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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항소가 기각된 뒤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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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을 의심해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 부위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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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4월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38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4명에게 나체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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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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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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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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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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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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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지역화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발언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