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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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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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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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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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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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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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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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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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 만취해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4월 3일경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1m 길이의 둔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경찰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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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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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필로폰 약 20kg을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 국적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혐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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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실혼 여성을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에게 격분해 지난 2월 6일 정선군 주거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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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감형을 위해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상해 혐의 1심 재판 중 피해자 명의 문서를 두 차례 위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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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강요·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고, A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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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진주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85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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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잠수함 제작도면을 허가 없이 대만에 수출한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기술인 IDS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을 대만에 3회 수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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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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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5월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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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근무한 공장에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체크카드로 250만 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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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부산 중구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고, 4월 편의점 행패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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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래주점 대표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5월 만취한 손님 3명에게서 약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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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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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약 20일간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구구단 등을 시키고 틀리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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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방송국 감독 행세로 지인 16명에게 약 17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찬 물건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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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A씨(30대 남성)의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여자친구를 건물 4층 창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