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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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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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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부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친모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모자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고 B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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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2024. 11. 5.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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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헤어진 전처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전처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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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말다툼 끝에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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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원을 총으로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A씨는 2000년 우루과이 식당에서 다툼 중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했고,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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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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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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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대학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9)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커뮤니티에 “사제 총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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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도박장에서 알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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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아내가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가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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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0대 여성, 베트남 국적)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남편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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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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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5차례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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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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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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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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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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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정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당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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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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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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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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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