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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억2천만원을 빼앗고 86시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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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세종의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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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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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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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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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 후 모친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김해시에서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모친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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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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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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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신문조서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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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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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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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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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5. 6. 24.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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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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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북한에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넘긴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지시로 모슬봉 레이더 기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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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5·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1명의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 이상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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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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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 A씨·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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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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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기 업무를 맡던 2021년 민원인에게서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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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회원권을 위조·판매한 40대 남녀 2명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중목욕탕 직원으로 일하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약 1만4천장을 위조해 싸게 팔아 합계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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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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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다치게 한 병원장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호출벨과 충격흡수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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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