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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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3부, 지역화폐를 위조해 판돈으로 쓴 공무원 A씨(55세)에게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컬러복사기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썼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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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총선 유세 방해 피켓 시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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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대학강사 A씨(51)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도사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칭지원금 1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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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67)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방주시 의무 해태 등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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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대부업자 A씨(42세 남성)에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35만원을 대출해주고 25일 후 220만원을 받는 등 개인에게 허용되는 연이자 20%를 넘어 최고 143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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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17억5000여만원이 해당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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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계좌를 넘긴 지적장애인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고, A씨 측은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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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임대차 채무 현황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7억45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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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누범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단기간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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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동네마트에서 흉기로 현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9일 과자를 훔친 뒤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 17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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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임산부 거주 주택에 무단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일 서북구 성환읍 한 단독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과 방안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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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로맨스 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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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80대 스위스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3월 30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8㎏을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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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팔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14세 중학생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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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전동차에서 소화기를 던지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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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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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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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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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A씨(39)에게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 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2명은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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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우편물 배달 중이던 직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5월 카페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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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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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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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6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6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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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