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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 고속도로 땅굴로 기름을 훔친 40대 A씨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3년 안성시에서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붙여 7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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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 절차로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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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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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베트남인 40명을 어선에 태워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국적 A씨(30대)에게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총 5차례 범행했고, 이동을 원한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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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원이 우연히 재생됐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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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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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매 중개 당시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렸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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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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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의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친모 명의로 진료 차트 등을 위조해 27차례 걸쳐 426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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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재력가 행세로 혼인을 빙자해 12억여원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천여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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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재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처남의 빈소를 찾았다가 퇴실을 요구받자 욕설과 난동을 부리고 직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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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A씨(55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칠곡군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달 20일 교체된 벽보도 다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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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배기사를 사칭해 노인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9일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 64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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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A씨(2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2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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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0일 당진시 삽교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까지 약 3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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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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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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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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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배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후배가 선배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격분해 C씨와 함께 후배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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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헬스장 회비를 빼돌린 20대 트레이너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약 27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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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탄 80대를 다치게 한 A씨(70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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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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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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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