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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가게 직원 등 3명에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수료 10%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겠다고 속여 1억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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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 교사 혐의의 A씨(3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2월 초순께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아이들을 때려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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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16차례 시술하며 환자 정강이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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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영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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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조직폭력배 행세로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인의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문자를 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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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 A씨(6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합천군 주거지에서 남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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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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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번호판을 훔쳐 쓴 A씨(20대 남성)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았고, 2025년 1월에는 신호위반으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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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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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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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노상에 게시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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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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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의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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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배회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갔다가 문이 닫혀 있자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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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목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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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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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동백아트갤러리 사칭 조직 상담원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5589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7억4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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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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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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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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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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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때린 A씨(40대 여성)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의 가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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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한 A씨(60대)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경 주차증을 인쇄해 차량번호를 적은 뒤 2025. 4. 12.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며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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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