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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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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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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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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7세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값 3만원 문제로 시비 끝에 B씨 집 주방에서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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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킹크랩 밀수 선박대리점 업주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4명에게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과 수산물 몰수가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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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무허가로 옥수수를 판매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전남 화순군 한 조립식 건물에서 2739명에게 5947만 원 상당의 옥수수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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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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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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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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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허위 납치 신고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전 112에 전화해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해 경찰관 8명과 119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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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여행 비용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 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코인 베팅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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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4일 아파트에서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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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식칼 들고 이웃 집을 찾아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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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선불 유심 개통 대가로 48만원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폰 8개를 개통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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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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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해 아래층 복도까지 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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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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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같은 방 수용자를 때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천안교도소에서 같은 방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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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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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15일까지 115차례 전화·문자를 하고 피해자 직장에 9차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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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게시글에 수강신청을 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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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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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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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지인 2명에게 아내 B씨가 내연남을 만났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