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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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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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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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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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상장 주식 선매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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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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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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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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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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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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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총 4억752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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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 첨단기술 공개 혐의는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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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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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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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추돌 후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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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A씨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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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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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재판에서 홀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고, 함평군의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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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숨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편의점에서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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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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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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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동급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A군(1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1년 6월 선고. A군은 2024년 3월 17일께 피해자가 만취하자 두 번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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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해 자택 화장실에서 딸들의 옷에 불을 붙였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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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중학생 B군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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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억 2938만 원 상당의 중국산·캐나다산 원료로 만든 분말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