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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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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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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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PC방에서 모니터·컴퓨터를 부수고 폭행한 A씨(24)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모니터 12대, 컴퓨터 본체 11대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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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세보증금 6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3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서울 관악구 일대 건물 8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51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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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이옥경 서울옥션 대표이사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법인 서울옥션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홍콩 경매 대행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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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신정수 판사는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약 5개월간 온라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54명에게서 1,719만 9,500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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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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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월 4일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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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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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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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업주 A씨(70대)와 종업원 B씨(50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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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구속된 마약사범 석방을 미끼로 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후배의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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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 A씨·B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0년 12월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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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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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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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고(故) A씨의 국가보안법·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 제2호를 위헌·무효로 보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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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무료 여행권 광고로 1만 939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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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포커대회 참석을 위해 위조 여권을 의뢰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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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정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달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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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해결해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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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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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손괴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청주시 청원구 종중 토지에서 유골 15구를 꺼내 B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묘업자 B씨(7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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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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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