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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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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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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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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3월 2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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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 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10년 선고. B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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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축제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불꽃놀이를 해 시민의 눈을 다치게 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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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70대 버스기사 A씨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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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변을 던진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복부를 가격했고, 체포 뒤 인치실에서 신발과 대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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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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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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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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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킨십을 거부한 70대 여성을 때린 8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여성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치매,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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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A씨(45)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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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아동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모텔에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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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에서 30대 남성을 어깨로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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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30대)에게 모욕 혐의로, B씨(60대·여)에게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상대 차 운전자에게 욕설했고, B씨는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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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장애인 쉼터 입소자를 학대한 A씨(30대 여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를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했으며 다른 입소자 2명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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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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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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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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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A군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 선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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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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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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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내연녀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