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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을 제거한 아파트 소장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해임된 전 선관위원 C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직원에게 지시해 철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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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으나, 기사가 경찰서까지 택시를 몰아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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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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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A씨(24)에게 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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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6일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훔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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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인매장 카드를 훔쳐 쓴 50대 A씨에게 절도·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 19개를 훔쳐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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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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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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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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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8개월 선고.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을 선순위 투자자 상환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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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화물차 운전자 A씨(6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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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고함과 욕설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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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농협 지점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동료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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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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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A씨·B씨(30대)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피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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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쯤까지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과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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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A씨(4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B씨는 A씨의 누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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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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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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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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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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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사찰 주지 자리에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승려 A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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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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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