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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7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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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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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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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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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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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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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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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추모 행진 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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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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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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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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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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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임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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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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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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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깨를 부딪혔다며 행인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29세 남성)·B씨(29세 남성)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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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천만원,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이상 텔레그램으로 환각버섯, 대마 등을 팔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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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8일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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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유튜버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법원 정문 인근에서 재판 참석을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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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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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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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절도단 주범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 운전을 도운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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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A씨(52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43억 원 상당 물품을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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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