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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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속어 게시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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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 영상 제작자 B씨(30대)에게 징역 2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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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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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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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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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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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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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17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비방 목적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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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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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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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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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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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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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동생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동생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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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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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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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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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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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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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중사를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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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교수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노래주점에서 탬버린과 3단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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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주황 판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버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8살 아들과 7살 딸에게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회초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폭언했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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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일 피해자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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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