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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들이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시속 5㎞ 이하로 주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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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2살 여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원주시의 한 건물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12살 아이를 쫓아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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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리와 주점에서 범행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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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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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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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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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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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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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공사를 방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치상, 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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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서울 강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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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노래방에서 피해자 쪽으로 그릇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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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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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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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A씨 등에게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6개월, D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이나 법원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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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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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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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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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뒷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고 순찰차 안에서 목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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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출신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수면을 금지시킨 뒤 명치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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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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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동료를 폭행한 공무원 A씨(4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지난해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동료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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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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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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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담배 문제로 10대에게 과도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말다툼 끝에 10대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