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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0대 조카를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조카를 밀치고 플라스틱 벤치를 던졌으며 손으로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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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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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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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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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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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을 숨지게 한 베이비시터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느라 아동을 살피지 않은 혐의이며, 공범들과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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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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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성범죄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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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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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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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1형사부,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방치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10월께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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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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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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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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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해외 SNS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사이트 가입자를 모집하고 일부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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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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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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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0대 딸을 간음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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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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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 5. 17.부터 2023.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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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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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29일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딸을 집에 6시간가량 홀로 두고 외출했고, 딸은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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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현역 군인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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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