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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중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이 피신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198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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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주차 시비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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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3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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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대기실에 'FBI 특수요원'이라 적은 테러 위험 메모를 두고 지난 4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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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금 투자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금은방 운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31명에게서 현금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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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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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하철에서 승객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를 걸다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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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10대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 10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65만원을 송금받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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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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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11일 수성구 시지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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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3)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0일 전신주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절단기로 훔치려다 추락해 체포됐고, 같은 날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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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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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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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군 관련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3억 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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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전화금융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10월 중국 조선족 총책이 만든 범죄단체에서 유인책을 맡아 피해자 12명에게 11억1천218만25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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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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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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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대리기사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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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0대 조카를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조카를 밀치고 플라스틱 벤치를 던졌으며 손으로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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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제안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후보 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상대 후보 명함을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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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경찰을 밀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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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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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B씨(32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정께 충남 천안시 한 주택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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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