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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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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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을 숨지게 한 베이비시터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느라 아동을 살피지 않은 혐의이며, 공범들과 분리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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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아리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A씨(31)·B씨(31)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만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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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금 체불 혐의의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 A씨 등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3년 선고. A씨 등은 2022~2023년 직원 300여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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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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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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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70대 여성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차녀를 속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장녀에게만 물려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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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뇌물을 받은 LH 전 직원 A씨(40)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조명기구 납품 업자 2명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합산 1천230만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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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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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69차례 연락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5개월여 동안 한밤중에도 연락했고 수사기관 조사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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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결별 후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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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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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 A씨(34)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학교 법인카드 72만3000원을 개인 식사비로 결제하고 강사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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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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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수폭행 등 혐의 B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시비 끝에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야차'를 벌였고,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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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드 반대 집회 주최 측 대변인 A씨 등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회원 5명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12월 소성리 사드 기지 앞 도로를 25차례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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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일베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A씨(40대 남성)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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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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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가짜 벌레 사진으로 305회 환불받은 A씨의 사기·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0만 8,275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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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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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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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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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하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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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