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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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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3형사부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서 이웃 B씨의 목과 얼굴을 전기충격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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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친 A씨(50대)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쳐 넘어뜨리고 150만원 상당 카메라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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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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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포항 구룡포읍 주점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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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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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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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손님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약국에서 말다툼 끝에 70대 손님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 공탁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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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대웅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선고. 알비스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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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항공기에서 승객 신용카드를 훔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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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약사 관계자 A씨 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실험 데이터를 넣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됐고, A씨와 C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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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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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2468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다른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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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을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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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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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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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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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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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고,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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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5년 만에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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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 사진·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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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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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상해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식사비 요구를 거절당하자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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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으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