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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일 천안교도소 복도에서 이동 중 교정공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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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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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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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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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때리고 80대 부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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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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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집주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충남 예산군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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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공구로 찌른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연인의 허벅지 등을 공구로 찔렀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구를 휘두르고 슬리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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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녀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둔기로 동거녀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 차 안에서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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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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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A씨(43)에게 공동공갈·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1)는 징역 10개월, C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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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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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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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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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모친에게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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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을 폭행하고 마약 관련 대화 내용을 퍼뜨리겠다며 5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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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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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2대가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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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헌병을 사칭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가짜 헌병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파출소에서 순경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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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16. 김해시 생림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편마비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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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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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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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부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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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부축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