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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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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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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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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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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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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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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85세 여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트랑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물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승무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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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상대 조직원 2명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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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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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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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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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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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시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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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내와 장모를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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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과 공동명의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아들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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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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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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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상대로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A씨(6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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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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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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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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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님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렸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119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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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39세 여성)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남편과 함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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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