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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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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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21세 남성)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과 190만 원 추징,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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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KAIST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법인에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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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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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주점에서 술병으로 접객원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원주시 주점에서 제지당하자 술병으로 접객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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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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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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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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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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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단독은 전세사기를 벌인 건설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갭투자자 3명에게는 징역 3년 6월 2명, 징역 2년 1명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은 세입자 39명에게서 약 28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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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A군(19)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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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출입국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교제하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취지의 허위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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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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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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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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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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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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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현역 군인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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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라테스 센터 대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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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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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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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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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9)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지인 B씨를 속여 6870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리스하고 2500만 원 차용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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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