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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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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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50대 공장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숨진 20대 직원이 주 59시간까지 일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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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든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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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60대 병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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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추천서를 위조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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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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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8)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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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국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에 사용한 A씨(50대)와 B씨(60대 여성)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역 인근 국유지 527.36㎡를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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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수사 대상이던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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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공모해 신도들에게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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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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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3월 6일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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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유명 축구선수를 협박한 B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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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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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자택에서 음주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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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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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합참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병사 A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UFS 연습 기간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2024년 8월 늦은 밤 사무실에 들어가 12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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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2억 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억 원 선고.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추징금 명령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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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4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편취된 14억 7281만 원 상당 골드바를 조직에 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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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총 8차례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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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약식2단독, 방송사 기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50만원 약식명령.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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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 외국산 돼지고기 5톤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2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동구의 업소 두 곳에서 9,600여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5,3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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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3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과 571만991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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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아내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