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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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심 전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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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이 파기 사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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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과 2025년 3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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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를 시속 약 109㎞로 달리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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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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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도박 빚을 숨기려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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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농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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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토지 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3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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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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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중대장을 SNS에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중대장에 대한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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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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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창고업체 이사 A씨·대표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년 4월 염화칼륨 하역·파포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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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4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안 물티슈 포장지에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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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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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배우를 향해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한 A씨(46세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하는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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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브로커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약 7년간 187차례에 걸쳐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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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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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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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3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내세워 선입금을 받고 지인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린다며 약 1233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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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세관 직원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 반출을 검사 없이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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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추징 70만 원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는 텔레그램에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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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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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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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