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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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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작년 11월9일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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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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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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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7일 화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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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상환 문제로 갈등하던 지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숨졌으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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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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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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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국적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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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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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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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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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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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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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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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술자리에서 다툰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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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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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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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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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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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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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34년간 간병하던 딸을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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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광주 서구 원룸에서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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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화장실 사용을 재촉하는 동생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