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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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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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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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강요, 강요미수,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이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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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공무집행방해, 수도법위반, 내수면어업법위반 혐의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전류가 흐르는 장대로 쏘가리 160마리를 잡고 신원 확인을 요청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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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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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 사이 같은 방 수감자를 네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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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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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식당 업주를 보복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6일 서귀포시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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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주택 침입 후 발각되자 거주자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의 한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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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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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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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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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5-2형사부는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철제의자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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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벌금 70만원 선고. 김 의원은 2024년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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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0개월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9일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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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2)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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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60대 승려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2일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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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가게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전주의 한 가게에 침입해 범행했고 올해 3월 검거되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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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전자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운전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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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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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회사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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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다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팔을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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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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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A씨 등 3인조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9일 진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