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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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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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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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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데이트 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감금은 인정했으나 특수강제추행은 부인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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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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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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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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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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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며칠 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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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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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후배를 추행한 40대 교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차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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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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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방송인 유영재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 날 유영재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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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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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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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동료 여경을 추행한 A경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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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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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예비역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흙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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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회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미등록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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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대로 A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40대 여성 캐디를 추행한 혐의이며, 3명 모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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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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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를 총 4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