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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5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고내항 조성사업에서 공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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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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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에 래커칠·인분을 묻힌 A씨(20대)에게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월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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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유튜버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후 검찰은 무죄 부분에, A씨 측은 명예훼손 유죄 부분에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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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4급 공무원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 2대와 치과 치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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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유사수신 조직 총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08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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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원 출입구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훔치는 등 총 5회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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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A씨(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10월 31일 카페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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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A군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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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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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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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환경단체 공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2년 12월 벨루가 수조 앞 시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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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반려견을 발로 차 죽게 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다투다 생후 2~3개월 반려견을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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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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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모욕·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 2건을 병합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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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 대선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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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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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휴대폰 위탁판매금을 편취한 A씨(38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4일까지 51회에 걸쳐 3447만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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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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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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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남의 땅 벚나무 4그루를 옮겨 심은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께 굴삭기 등으로 나무를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었고,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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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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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옷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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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