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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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을 횡령한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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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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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약식15단독,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 중 운전기사 급여 약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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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9억여 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회에 걸쳐 합계 9억2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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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입양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7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됐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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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0월1일 전남 담양군 창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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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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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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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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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모씨(64·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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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카페·서점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여성 8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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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중고차 할부금 명목 150만원을 주고받은 A씨, B씨, C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5일 C씨로부터 중고차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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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70대 여성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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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의사 A씨(68)와 B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의료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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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납치·감금됐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허위 신고로 경찰관 70여 명과 차량 18대가 4시간 가까이 수색하게 했고, 119에도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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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서천군 모 농협에서 농협 전무가 골프접대를 받고 커미션을 받았다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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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1부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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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5일 군산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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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상인연합회장 선거 전 경쟁 후보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50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월 선거 하루 전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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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점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신변정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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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퇴직 다음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도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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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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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윤영석 판사,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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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 2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