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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30일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외벽에 붙은 도지사 후보 선거벽보의 겉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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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후보의 선거 벽보 겉 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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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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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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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충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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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대진연 회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혐의이며, 함께 상고한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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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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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대선 사전투표 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중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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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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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에 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허위 포스터를 만들어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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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청도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8.경 페이스북과 2026. 2. 10.경 인터넷 신문에 '80개 업태'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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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정준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5천만원 선고.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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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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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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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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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안양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50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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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장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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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을 자른 시의원 후보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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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제안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후보 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상대 후보 명함을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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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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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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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어 가져간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부산 사상구 담벼落에 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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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고흥군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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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50대 전 시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300만 원과 추징금 178만 원 선고. 검찰은 각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동문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쓰고 동문회 자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