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8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린 A씨(30대)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선고. 1심과 같은 형량이며,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B씨(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감금·협박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재판부는 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상고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병을 괴롭힌 선임병 A씨 등에게 초병협박·모욕·강요·협박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