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협 임원 A씨(72)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치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에서 어머니를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 숙박업소까지 데려다 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육부 인가 없이 전문학교를 운영한 A씨(61세)에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등록금을 받았고,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네고 지역 매체 종사자 C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청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주식 양도가를 축소 신고해 탈세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시세 50억여 원의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14억75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스토킹한 40대 아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도로에서 약 50분간 남편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화교단체 법인 주식 5만주를 자기 명의로 바꾼 A씨(7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주식 명의를 무단 변경했다며 기소했고, A씨 측은 명의신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한방병원 대표 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 17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가짜 제휴 선불 회원권을 판 A씨(46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장 회원권 업체 대표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제휴 골프장이 없는데도 회원권을 팔아 총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에서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3일 화순의 병원 외벽을 부엌칼로 긁고 관계자를 협박했으며,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한의원 건물을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 A씨에게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동업 계약 상대방의 공동사업자 등록 거부에 영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이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 수감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B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운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일 광주 지하철 금남로4가역 승강장에서 쓰레기통 내부 비닐봉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8세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경매 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달러 제조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14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