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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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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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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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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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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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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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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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현산 간부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한솔기업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1억원이며, A씨는 학동4구역 철거업체 선정 때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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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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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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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친구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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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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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인증 없이 BB탄 총을 수입·판매한 A씨(20대)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 대상 BB탄 총 44정을 불법 수입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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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8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모욕·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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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 치과의사 A씨(4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비방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영광군의 삭제·게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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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병원 공금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2023년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공금 31회, 총 4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 '별풍선' 구매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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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직 경정 A씨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코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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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온라인 게임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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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전남 나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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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예비역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만지고 흙 묻은 휴지를 먹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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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상품권 환전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최상위 모집책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공범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5년,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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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필로폰 밀수입·유통에 관여한 배달대행업체 직원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시가 4950만원 상당 필로폰 495.1g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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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친분을 쌓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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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우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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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