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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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증을 쓴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림판으로 조작한 표지증을 벤츠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다 3차례 적발됐고,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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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함께 허위 임차인 2명을 모집하고 공사를 방해해 시행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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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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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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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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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 양도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 공구·청소 용구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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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사람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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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59)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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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13개로 피해금 13억6천6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3천650만 원 추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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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인 A씨 등 2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투자자 17명에게 1억1천93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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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중국인 선장 A씨·B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행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벌금액은 1심과 같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액을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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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모텔 객실에 음식물을 던져 파손한 A씨(3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광주 서구 모텔 객실 벽과 천장 등을 파손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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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친형에게 흉기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가게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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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이모(40대·여) 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 선고.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상표 위조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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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한 회사원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비밀 사용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동종업체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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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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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고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적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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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곡성군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족과 형사합의금 2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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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재고가 떨어진 물품을 재주문하며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제공했고, 재판부는 업계 관행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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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0년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 일부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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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형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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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벌채·절토를 하고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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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회사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 광주 북구 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72세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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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상관모욕·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2024년 8~9월 김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여치와 말벌을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