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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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잠든 동료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망상에 따른 범행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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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아동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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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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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 상병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3차례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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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40대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에게 28일간 123회 전화·메시지로 스토킹하고 신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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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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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킹크랩 밀수 선박대리점 업주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4명에게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과 수산물 몰수가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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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자녀를 살해하려 한 A씨(여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6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우울증 치료 중이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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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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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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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후보 사무소 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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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총선 후보 비판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국회의원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비판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고, 공천 배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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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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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