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A씨(55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칠곡군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달 20일 교체된 벽보도 다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배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후배가 선배답지 않다고 지적하자 격분해 C씨와 함께 후배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북 칠곡군에서 후보자 벽보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영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노상에 게시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회사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2억1307만 원을 19차례 본인 계좌로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썼고, 지인들에게 빌린 360만 원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후배를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재력가에게 결혼을 약속해 상가를 넘겨받은 A씨(68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넘겨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26일 대구시 남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의 얼굴 가운데 부분 약 15㎝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5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협의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보조금 4800만원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후임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반복한 A씨(20대)에게 초병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제1함대 경계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에게 전기 충격, 목 조르기 등을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